“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이재명 정부, 한미동맹 새 국면 촉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이재명 정부와 한미동맹 사이에서 다시 고조되고 있다. 13일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를 통해 임기 내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를 공식화하면서, 전환의 실현 가능성과 파장이 정가와 외교안보 분야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날 홍현익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장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과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추진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평시작전권은 한국군 합동참모의장이, 전시작전권은 미군 4성 장군이 행사 중인데,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 현안 중 가장 오래된 과제 중 하나다. 노무현 정부 이래 20여 년간 시기와 조건을 두고 한미가 여러 단계로 시기를 미루거나 조건을 달아온 배경도 이날 재차 상기됐다.

실제, 한미는 2006년 전작권 전환 합의 후 여러 차례 연기와 조건부 전환 원칙 확인을 반복해왔다. 2014년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 위한 군사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전환이 가능한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의 세 가지다. 현 단계에선 한미 연합훈련 및 운용능력(FOC) 검증이 진행되고 있으나, 미래 연합사 검증 일부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목표 제시와 관련해 “조건부 전환 원칙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임기 내 조건 달성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관계자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유지하되, 전환 시기를 앞당겨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가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이라고 수습한 바 있으며, 이에 국방부가 “시한이 아닌 추진 의지 표명”이라고 해명했다.

주한미군 역시 “전작권 전환은 언제나 ‘조건 충족’이 기준”이라는 점을 재차 밝히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8일 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빠르게 앞당기려다 준비태세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조건을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고 못 박았다. 한미 동맹 내 금기시되는 역시 ‘스케줄 기반’이 아닌 ‘조건 기반’자의 원칙 고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정치권과 전문가들도 향후 5년 내 조건 충족이 가능할지엔 회의적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중·러와 한·미·일 간 신냉전 구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어서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미군의 전략 재배치 논의에 더해, 전작권 전환이 주한미군 규모에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전작권 전환을 국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 국익 차원에서 냉정히 접근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급격한 변화 방지와 동시에 대북 군사능력 증강 및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권은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국회는 향후 안보환경 변화와 한미 협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며 추가 논의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