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 인사 주요 기준 확정”…법무부, 차장·부장급에 신규 보임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이 핵심 기준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8월 2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부장검사급(고검검사급) 신규 보임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 결정과 그 배경을 두고 검찰 내부와 정치권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심의 결과를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공개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35기 검사가 차장검사에, 38~39기는 부장검사에, 40기는 부부장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될 예정이다. 인사위는 "검사장급 신규 보임, 사직 등으로 생긴 공석을 충원하는 등 기존 인사 기조에 따라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평검사 인사는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만을 대상으로 하되, 유임 희망을 적극 반영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향교류 원칙, 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등 인사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출산·육아 목적의 장기근속제도 등 각 개인의 고충 및 희망을 반영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향후 검찰 인사가 조직 분위기 변화와 검찰 내부 세력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이번 인사가 하반기 검찰 인사 전체 방향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르면 21일 중간간부 인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후속 발표와 관련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검찰 내 인사 이동 상황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