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전액 환급”…대선 후보 득표에 따라 선거비용 명암 갈라져→환수 눈앞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모든 긴장과 함성을 뒤로한 채 마무리된 지금,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처리가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늘어나는 선거비용 상한선만큼이나, 득표율에 따라 환급의 희비가 명확히 갈리는 대선 뒤안길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각 정당과 후보들은 6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마쳐야 하며, 선거비용 보전 제도가 다시 한 번 국가권력 경쟁 무대의 문턱을 실감케 하고 있다.

이른 여름의 긴장 속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은 49.42%라는 득표율과 함께 선거비용 전액 보전이라는 타이틀로 다시 오르내린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 또한 41.15%의 득표율로 전액 보전이 확정됐다. 이 제도는 유효투표수 15% 이상일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들인 비용을 국가가 온전히 되돌려주지만, 10~15%일 때는 절반만, 10% 미만이면 아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다.

득표장면의 환호와는 달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이름 앞에는 쓸쓸한 맥락이 따라붙었다. 이들은 10% 득표율의 문턱에 미치지 못해 국가의 보전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정당 소속 후보들은 7월 14일까지, 무소속 후보들은 7월 3일까지 회계자료 제출이라는 행정적 시간이 더 남아 있다. 이 절차가 지나고 8월 12일이면 선관위가 보전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이번 대선의 선거비용 상한선은 약 588억5천만 원으로,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해 75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재명 후보는 본선에서 은행권 대출이라는 재원을 활용했고, 김문수 후보는 시민들의 참여로 조성된 ‘문수대통펀드’를 통해 약 250억 원의 자금을 모았다. 김문수 후보 선거펀드는 올 여름이 깊어가는 8월 중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투자 시민들에게 전액 상환될 계획이다.

거대한 제도의 흐름 뒤에서는 정치인의 이름, 정당의 명운, 그리고 시민 참여의 흔적이 실타래처럼 엮인다. 선관위의 최종 보전 결정까지 남은 시일 동안, 각 정당과 후보들은 지난 선거의 여운 속에서 재정적 결실의 마무리를 준비하게 된다. 정치권은 차기 선거제도와 보전 기준에 대한 추가 논의를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뜨거웠던 민심의 파동이 남긴 흔적은 선거비용 환급 과정에 또 한 번 깊은 파장을 남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