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 촉구”…전진숙, 국회서 정부 대응 강화 요구

정치권의 재난 대응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하라고 촉구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이날 "광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전 의원은 "폭우가 내린 광주에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와 함께 도로, 건물, 차량, 수목 등 물적 피해가 1천311건에 달한다"며 "피해액은 362억원으로, 천 마디 위로보다 현실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배수펌프장, 저류지 등 기후재난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하천법, 건축법, 소하천정비법 개정 등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재난 지정 및 지원 체계에 대한 정치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 정책 추진이나 예산 반영 여부는 향후 정부 결정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기준 광주시 폭우 피해에 대한 여야의 공식 반응은 제한적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현장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후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기존 인프라 개선과 법률 손질이 시급하다"는 점을 들며 국회 차원의 초당적 논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향후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는 물론, 관련법 개정과 예산 지원 확대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