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는 의무”…노만석, 검찰개혁 속 반대 목소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속도전과 맞물려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조직을 대표한 첫 공식 메시지라서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만석 대행은 지난 3일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 참석 후 부산고등검찰청과 부산지방검찰청 격려 방문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독려했다. 노 대행이 검찰개혁 핵심 의제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만석 대행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계엄령문건 관련의혹 합동수사단장, 제주지검장,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사퇴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 후임 물망에도 오르내린 인물로, 조직 내 상징성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노 대행의 발언을 두고 즉각 반응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보완수사권 폐지와 같은 세부 사안은 후속 과제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 전면 폐지가 경찰 견제 장치 약화와 형사사법체계 불안을 불러온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강경파 의원들은 “수사권 분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당내 이견도 뚜렷하다.

여당과 검사 출신 전직 고위 관료 집단 역시 “보완수사 폐지 시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 공백이 생긴다”면서 민생범죄 수사 공백, 사건 송치 지연 등 현실적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구속사건 송치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보완수사권만 사라질 경우 형사사법 시스템의 균형이 훼손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부조차 입장차가 존재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직전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보다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정부와 국회 모두에서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 부처 등 1단계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보완수사권 문제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검찰개혁 입법의 후속 과제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정국은 향후 여야의 치열한 셈법과 추가 정책 논의에 따라 한층 더 요동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