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취소에 검찰 항고 포기 문제”…정성호, 심우정 책임론 언급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점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됐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항고 포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있다”고 질의하자, “검찰이 다시 항고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했던 사건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법원이 받아들인 지난 1월 결정 직후, 검찰이 상급 법원에 항고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퇴임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윤건희 부부’의 부패와 경제 범죄엔 눈을 감고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는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성호 장관은 검찰 책임론에 대해, “수사권이 엄정하게 행사되고, 또 제대로 기소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라며,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직무대리 검사에 대한 원대 복귀 지시와 관련, 고난도 수사의 경우 수사 검사가 공판까지 담당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발언하자, 정성호 장관은 “민생 범죄를 담당하는 검사가 대규모로 파견되는 것에는 문제가 많으므로, 전반적인 검토를 할 방침”임을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당시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책임론을 둘러싸고 각기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향후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