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현대화, 연합방위태세 강화로 이어져”…위성락, 이재명 방미 앞두고 안보 전략 강조

한미동맹의 향방을 둘러싼 외교안보 전략이 정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한미동맹 현대화와 연합방위 강화, 그리고 대미 신산업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주요 일정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다.

위성락 실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는 안보가 더 튼튼해지는 방향으로의 현대화이자,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더 강화되는 것”이라며 안보협력의 무게를 강조했다. 그는 “북핵 미사일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역내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동맹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며, “안보 측면의 현대화는 이번 미국 방문 핵심 목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은 미 측 요구이기도 하나, 우리 역시 한미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통상경제 협력 부분에 대해서도 “한미는 7월 말 관세협상 타결로 진전을 이뤘지만, 이번 방미에서는 정상 차원 의제로 격상시켜 합의를 견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자력, 조선, 인공지능, 반도체, 국방 분야 등 첨단산업과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신협력 지평을 이번 방미 계기로 적극 개척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위성락 실장은 “동맹에 도전이 많은 상황에서 새로운 협력 분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미 재계 인사들과의 비즈니스 테이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 등 다층적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 필라델피아 서재필 기념관 방문 등의 방문도 예정돼 있다.

한미 협력과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 및 한일정상회담에 관한 입장도 언급됐다. 위 실장은 “일본은 유사한 입장의 협력 파트너다. 미국 주도의 새로운 통상질서 속 한일 간 전략적 소통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셔틀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 모델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일 협력’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삼겠다. 한일 협력 선순환 모멘텀을 활용해 과거 문제에도 전향적 논의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과 신산업 협력 확대가 향후 한반도 안보와 한미일 3각 외교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 방미 결과를 토대로 한미·한일 외교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