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콘텐츠 규제 대폭 완화”…공공성 기준 확대→허위정보 논란 확산

유튜브가 최근 글로벌 소셜 플랫폼으로서의 자리매김 속에 콘텐츠 감시 정책을 대폭 완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뉴욕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유튜브가 영상 검열의 원칙을 완화해왔으며, 지난해 새롭게 발표된 교육 자료에서 공익적 가치가 명확한 영상에 대해 규칙 위반 허용 범위를 종전 25%에서 50%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이는 사회적 논쟁이 첨예한 정치, 선거, 의회 관련 영상의 삭제 자제를 권고하는 등 공공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크게 완화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유튜브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미국 공화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콘텐츠 검열 반대 움직임과, 그에 부응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규제 완화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과학자 패널 토론 영상이 의학적 허위 정보로 삭제됐던 것과 달리, 현재는 의견이 대립하는 정치적 콘텐츠 조차 공익성에 부합한다면 삭제를 억제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동시에 유튜브는 팟캐스트 등 다양한 긴 형식의 뉴스·해설 콘텐츠가 활발히 유통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가 가져온 사회적 파장은 복합적이다. 여러 비평가들은 유튜브를 포함한 플랫폼의 감시 완화가 허위 주장 및 극단적 표현의 무분별한 확산, 그리고 디지털 혐오 발언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정치적 인물과 이슈를 다룬 영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단두대에 묘사한 3시간 분량 영상이 공공성 및 허위성 판단 근거로 삭제되지 않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유튜브는 이에 대해 “현실성 없는 표현은 해악 위험이 낮아 삭제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글로벌 여론 생태계와 정보 시장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변수임을 경계하며,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조율 역시 한층 정교해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