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 확대 논의”…조승래, 변협과 사법제도 개선 협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를 두고 국정기획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협의에 나서며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에서 본격화됐다. 7월 22일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논의 사실을 밝혔다. 정책적 로드맵 수립과정에 사회적 쟁점이 된 쟁점법안이 잇따라 포함되며, 향후 법제화 시도를 둘러싼 여야간 충돌이 예고된다.

조승래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가 21일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변협과 간담회를 열었다"며 "변호사 비밀 유지권 및 증거개시 절차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확대 방안이 핵심 논의 의제였다"고 전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에게 실제 피해액의 수 배에 이르는 배상금을 부과해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로, 현재 제조물책임법과 하도급법 등 일부 분야에만 적용된다. 집단소송제는 다수 피해자가 대표단을 구성해 소송에 나서 승소할 경우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한 판결 효력이 미치는 제도다. 현재는 증권 분야에 한정돼 있다.

정치행정분과는 이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계자들과도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강화와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증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범죄예방 및 사법 선진화 논의를 병행했다.

이와 별개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등과 함께 교권 보호 대책 및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 현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악성 민원 근절과 교사의 권리 향상을 요구한 현장 교원의 제안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조직개편안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검찰 등 조직개편이 계속 조정 중"이라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이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까지 확정 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1차 보고가 이뤄졌으며, 2차 보고를 앞두고 추가 조율이 진행 중이다.

한편, 전날 금융감독원 직원 1천500여 명이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반대 호소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데 대해 조 대변인은 "정부조직 태스크포스 등 검토팀에 이미 이견이 접수돼, 관련 논의가 별도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했다.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 등 쟁점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는 조직개편안 확정 이후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