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감사 혁신안 검증”…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국민 신뢰 회복 특위 출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신뢰 위기와 조직 운영 논란이 다시 한국 정치판의 화두가 됐다. 각종 채용·인사 문제와 선거 관리 흔들림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직혁신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관위가 1일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공식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채용 공정성 확보와 선거 관련 사건·사고 예방이라는 쟁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인사·감사 등 자체 조직 혁신안과 6·3 대선 이후 사건·사고 방지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선거절차 개선안 등을 전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10명 등 총 12명으로 이뤄졌다. 약 3개월간 인사·감사 분과와 선거절차 분과로 나누어 집중 논의가 진행된다. 

인사·감사 분과에서는 지자체 공무원 대상 경력 채용 폐지, 면접위원의 100% 외부 위촉, 시험위원 회피제도 도입 등 조직 내 공정성 확보 방안을 주로 검토한다. 더불어, 개방형 감사관 임용, 외부 인사가 주축이 되는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국회 등 외부통제 강화 방안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선거절차 분과에서는 투·개표 사무 종사자 인력확보와 교육 강화 방안, 투표소 본인확인 절차 강화, 투표함 제작 및 회송용 봉투 처리 지침 등 실무 개선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선관위는 “조직 혁신을 위해 뼈를 깎는 수준의 자정 노력과 공정성 강화에 사활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수용성과 정책 실효성, 양자 모두를 검증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특위의 독립성과 실효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은 선관위 조직의 근본적 투명성 제고와 국민적 신뢰 회복이 긴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 있는 외부 통제가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와 “선관위가 스스로 내놓은 혁신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비판론도 제기됐다.

선관위의 특위 구성 및 혁신안 검증은 향후 주요 지방선거, 대선 등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느냐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조직혁신 방향과 특위 활동 성과를 예의 주시하며 추가 입법·감시 필요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