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송환 전담 기구 신설하라”…북한인권단체, 대통령실에 인권 대화 정례화 촉구

납북자 송환 대책을 둘러싼 위기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북한인권단체들이 8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국군포로·납북·강제억류 국민 송환 전담 대책 부서’ 설치와 ‘남북인권대화’의 정례화를 강력 촉구했다.

북한정의연대, 북한억류국민피해자가족, 국군포로가족회, 겨레얼통일연대, 북한인권증진센터,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7개 관련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법과 헌법에 따라 이행해야 할 정책적·법적 책무를 상기시키는 요구”라고 밝히며, 피해 당사자 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 정부는 강제실종 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하라”며 협약상 약속된 보호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국군포로, 납북 피해자, 강제송환 탈북민, 북한 억류 국민 등 피해 가족들의 심리적·사회적 고통 치유 방안이 시급하다”며 정부에 공식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진실 규명과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에 즉각 착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에서는 피해자 가족의 직접 증언도 이어졌다. 2014년 북한에 억류된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진영 씨와, 국군포로의 딸로 40년 넘게 북한에서 살아온 뒤 탈북한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가 참석해, 북한에서 겪은 인권 피해와 가족의 고통을 생생히 전달했다. 이들은 제도적 미비와 사회적 무관심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가 더는 대북정책의 주변 의제가 아닌 핵심 현안임을 지적하며, “피해자 가족에게 실질적 조처로 응답하라”고 정부에 압박을 가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남북관계 경색 속 실효적 해법 마련과 여론 수렴 과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향후 대통령실이 전담 부서 신설과 특별법 제정에 나설지, 또는 남북인권대화의 정례화가 정부 공식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이번 회견을 계기로 대북 인권 논의의 폭을 넓히며, 국회 차원의 입법 움직임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