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본회의 상정 시한 못박아
검찰 수사와 기소권 분리 입법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이 재차 고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 및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로드맵을 두고 당정 간 혼선을 봉합하며 9월 25일 본회의 처리 일정을 못박았다. 당내 최대 쟁점이던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 결과를 전하며 “9월 내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께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더불어민주당 강경 지지층을 향해 당초 8·2 전당대회에서 내세운 추석 전 검찰개혁 공약 이행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 4법 동시 완수” 해석과 관련, 졸속 입법 논란과 국가 수사 능력 약화 우려가 표출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은 반드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며,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을 피해야 한다”고 언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당내에서는 “입법 일정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에 그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추석 전 입법 완료라는 것은 그 얼개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취지”라며 “실제 입법 완료에는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대림 대변인은 “정 대표는 추석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침없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범여 원팀, 원보이스로 단결해야 한다”고 추가 혼선 차단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형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김병기 원내대표,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 등은 이날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과 검찰개혁 4법 처리 절차를 점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졸속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등 지도부가 원팀 결의로 속도전과 디테일을 조화시켰다”고 평했다. 박용진 전 의원 역시 “당정의 불협화음이 만찬으로 해소됐다, 완벽한 합의”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9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한 뒤, 국가수사위원회 구성 및 검찰 보완수사권 등 후속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형배 의원은 “공론조사, 여론조사,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세심하게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법사위 김용민 의원도 “정부조직법과 검찰개혁 4법은 하나”라며 “입법 청문회 등 차근차근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검찰개혁 주요 법안 일정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으며, 정치권은 신속 입법과 졸속 논란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추석 전 개혁 약속 이행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향후 국회 논의를 주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