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특검 영장에 국민의힘 임의제출로 맞서…자료 최소범위만 제공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정면 충돌했다. 특검의 국회 압수수색 시도는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사흘간 대치 상황까지 이어졌고, 여야는 수사 협조 방식과 정치권 무력 충돌을 두고 다시 갈등 국면에 놓였다.

4일, 국민의힘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국 압수수색 영장 집행 요구에 대해 사흘 만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일부 자료를 건넸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조은석 정치특검의 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국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기간과 범위, 자료검색 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일부터 특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 소속 보좌진 등이 물리적으로 저지에 나서면서 현장은 장시간 대치 끝에 특검이 빈손 철수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특검 측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 관련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특검의 무리한 시도”, “국회 자율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갔다.

이날 국민의힘이 제한된 자료를 임의로 제출한 것을 두고 정치권 해석도 엇갈렸다. 여당은 최소범위 자료 제출이 “정치 특권이 아닌 국회 자율성 보장 차원”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특검 측과 야권에서는 “증거 인멸 우려”와 “수사 본질 훼손”을 우려하며 추가 강제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치권의 대치 속에 특검법에 따른 국회 내 강제수사 권한, 주요 정당의 수사 협조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해당 자료의 진위와 법률적 쟁점을 두고 추가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