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美 법원 반독점 판단에 정면 도전”…미국·IT업계 지형 요동칠까→8월 최종 판결에 시선 집중

워싱턴 D.C.의 이른 새벽에도, 첨단기술의 심장부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 혁신과 독점 사이, 큰 판이 다시 펼쳐지고 있다. 구글이 미국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아든 그날, 이미 기업의 운명은 일상에서 느껴지지 않던 강력한 진동을 타고 전해지고 있었다.

지난해 8월,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약 90퍼센트에 달하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불법적인 시장 지배를 이어왔다며, 미 법무부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후 이어진 법정에서는 시장의 공정성과 기술 혁신의 균형을 모색하는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고, 지난달 30일, 사건의 실타래는 판결 선고라는 마지막 매듭만을 남겨두었다.

미 법무부는 웹 브라우저 크롬의 매각, 애플 등 주요 제조업체와의 기본 검색 엔진 계약 시 금전 지급 금지, 그리고 경쟁사와의 데이터 공유 등 시장 개방을 유도하는 해법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구글 기존 사업 구조의 본질을 건드리는 파격이었다. 대서양 건너 유럽연합이 시행한 '디지털 시장법' 이상의 강도와 범위를 자랑했다.

구글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조치가 자사의 30년 연구개발과 혁신에 치명적 제약을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 소유권을 정부가 좌우하게 될 위험성, 경쟁사에게만 절대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실질적 설명의 부족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지난해 8월 처음 판결이 나자 곧바로 항소 방침을 드러낸 구글은, 최근 공식 SNS 등을 통해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오는 8월로 예고된 최종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은 증폭되고 있다. 구글이 패소할 경우 전 세계 검색 엔진 시장 구조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점쳐진다. 글로벌 IT업계를 선도하던 실패와 성공의 수식어들 사이에서, 미국 시장의 변동은 파급력을 더할 전망이다. 미국 내 정치·경제계에서도 빅테크 규제와 혁신 방향성에 대한 논쟁이 새삼 치열해졌다.

국제사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각국 규제 당국은 미국 판결이 자국 정책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향후 한국 등 주요 IT 플랫폼 시장에서도 연쇄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구글의 선택과 미국 사법부의 판결, 그리고 그에 뒤따를 항소전은 디지털 시대 모든 사용자와 혁신가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