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은 시대적 과제"…이재명 대통령, 불합리한 제도 개선 강조

성평등 실현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성평등주간(1~7일)을 맞아 구조적 차별 해소와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공식 언급했다.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는 성평등 정책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 논의에 새로운 불씨를 던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성평등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혁신을 시사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은 이어 “혐오와 차별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며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조적 차별 언급’과 ‘제도 개선’ 주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부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이 장기적으로 법령 및 정책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비치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반면 한 야당 의원은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해 구체적 이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평등 관련 단체 역시 대통령 메시지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입법·집행 단계에서 진정성 있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해 민관 협력과 인식 제고 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번 대통령 메시지를 계기로 국회와 관련 부처가 성평등 관련 입법 및 제도개선을 본격 논의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앞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도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논의와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