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상자산 진출·비금융업 전면 허용 요구”…차기 정부에 정책 대전환 촉구→산업 지형 재편 신호탄

은행권이 대통령 선거 이후 들어설 새 정부를 향해 산업의 무게중심을 옮길 관문을 두드렸다. 금융회사가 디지털 전환 속에서 기존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진출권과, 혁신적 서비스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가 이번 요구의 핵심이었다. 산업 전반의 경쟁 조건을 가르는 규제 틈 사이, 은행권은 오랜 숙원이었던 가상자산 및 비금융업 확장에 대한 열망과 함께, 투자일임업과 신탁제도의 손질까지 요청하며 시선을 집중시켰다.

은행연합회가 이끈 이번 건의안의 초안 내용에는 실명계좌 발급 등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반을 마련해온 현실을 강조하면서도, 현행 금융업법이 은행의 가상자산업 직접 진출을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했다. 은행권은 커스터디와 자산관리서비스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 확장의 필수주체로 자신들을 지목했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아울러 플랫폼 경쟁력 차원에서 유통, 운수, ICT 등 비금융업 전면 진출을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컸다. 빅테크와 기타 업권에 비해 역동성이 제한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탈피하자는 의지가 단단히 녹아 있다.

금융 규제 개선 요구는 더욱 섬세했다. 은행만이 누릴 수 없는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을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에 빗대어 주장했으며, 신탁제도의 자산 범위 확대와 제한 완화 또한 고령화에 따른 자산관리 수요와 맞닿아 있다. 제재 방식에 관한 불만 역시 제기됐다. 자본시장법 등은 비교적 명확히 제재 사유를 규정해두었으나, 은행법은 포괄적 규정 탓에 예측이 어렵고 법률적 안정성이 약화된다는 것이 은행권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오랜 위반 건에 대한 현실적 제척기간 도입, 즉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계산하는 제도 신설 요구로 불씨를 지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새 정부의 금융 및 산업정책 방향성이 예고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규제 완화와 업권 경계 해체가 본격화된다면 금융업계 내 경쟁구도는 물론 산업 지형 자체가 새롭게 재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향후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고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은행권은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건의안을 전달할 계획이며,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여론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