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수사 30일 연장”…이명현, 외압·구명로비 수사 가속도

채상병 사건을 둘러싼 외압 및 은폐 정국에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과 대통령실이 수사 기간 연장을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특검팀이 공식적으로 30일 수사 연장을 결정하면서, 국회와 청와대, 국방부 일선까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3특검 가운데 최초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결단이 이뤄지며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8월 21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9월 29일까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지난달 2일 수사 개시 이후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가 여전히 미진하며, 추가로 불러야 할 참고인 및 피의자도 많다”며 “연장 필요성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해병특검법에 따르면 원래 60일의 1차 수사 기간이 부여되고,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 시 30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다음 주 내로 정부와 국회에 공식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팀 수사는 현재 수사 외압, 임성근 전 1사단장 구명 로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 등 세 갈래로 확장된 상태다. 각 사안별 실무자 진술은 상당 부분 확보했으나, 장·차관급 등 윗선 개입 정황 확인이 관건으로 남았다. 특검팀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남아있다”며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분석 뒤 곧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추가로 임성근 전 1사단장 관련 구명 로비와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진정 기각 의혹 등은 아직 조사 초기 단계다. 공수처 부장검사의 과거 변호 경력과 맞물린 고위급 수사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전날까지 6차례 조사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22일에도 추가 소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동혁 전 단장은 채상병 사건 관련 기록을 무단 회수하고,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역시 이날 세 번째로 불러 수사 중이며, 필요시 추가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여야는 향후 소환 대상 확대와 윗선 인지 논란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편, 전문가들은 “특검의 1차 연장은 수사진행의 중대 전환점”이라며 “고위직에 대한 수사 집중과 2차 연장 여부가 정국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치권은 특검 연장 결정과 장·차관급 소환이 불러올 정국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정부와 국회는 특검팀의 향후 수사 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