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군 절멸”…여야 국방위, 초급간부 복지 개선 소위 첫 회의서 위기감 표출

군 간부 충원과 이탈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군 복지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복지 예산과 지원책 논의가 본격화됐다. 최근 이어지는 초급간부 근무환경 논란과 ‘군 절멸’ 위기감이 정치권을 자극한 모습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월 6일 성일종 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군복지개선소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첫 회의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부승찬, 국민의힘 간사 강대식 의원 등 여야 위원들이 참석했다. 소위 위원들은 회의 직후 합동 성명에서 “여야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군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성일종 위원장은 군 간부 충원율 저하와 중도 이탈률 증가 문제를 언급하며 “군 간부 충원율과 중도 이탈률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대로면 우리 군은 절멸 위기다. 군 복지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소위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여야 소위 위원들은 군을 ‘청년이 꿈꾸는 직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군대가 청년이 근무하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획기적인 지원을 강구하겠다”며,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 만족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철저한 의료복지 서비스 등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내에서는 군 복지 개선 방안을 두고 당리당략 대신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소위 위원들은 “올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군인 복지 개선을 위한 각종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군 복지 개선은 정치 논리와 무관하다. 여·야·정 모두 한뜻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소위 출범은 초급 간부 이탈 등 군 조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치권 대응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군 복지 정책 관련 예산 편성 여부와 논의 진행 상황에 정치권과 군 안팎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군 복지 개선을 위한 추가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