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현금 살포보다 디지털 인프라 재구축”…이준석, 윤 대통령에 10년 계획 직접 제안

디지털 인프라 재구축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격화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정책 대신 장기적 디지털 인프라 투자로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여야 재정정책과 미래 인프라 전략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부상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라”며 대통령에게 정식 제안을 전했다. 그는 “현금은 쓰고 나면 사라지지만, 제대로 된 디지털 인프라는 영구적 자산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드러난 이중화 설계의 미비를 지적하며 “대구와 광주에 분원이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며 해당 시스템의 한계를 꼬집었다. 그는 “애초에 고가용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된 시스템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만드는 수준까지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구에 수주, 어쩌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며, 현실적인 복구 전망과 함께 정부의 솔직한 소통을 당부했다.

이준석 대표는 근본적 대책으로 법·제도 강화, 예산 확보, 프레임워크 현대화, 정부 직접 개발 역량 확보 등 다섯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고가용성 보증 관련 법제 강화, IT 인프라 현대화 특별예산 편성, 정부 시스템 전면 재구축을 위한 10년 계획,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현대화, 정부의 직접 개발 역량 확보를 제안했다.

이어 “국민께 거짓 희망을 주기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제안을 두고 “미래세대 자산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재정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론도 감지된다.

한편 대통령실과 여당은 화재 원인 조사와 복구 작업에 주력하며 추가 대책을 모색 중이다. IT 인프라 예산 및 운영 제도 개선 논의가 정기국회를 계기로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