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서 죽는 일 막겠다”…정청래, 중소기업 안전·불공정 개선 의지 강조

정책을 둘러싼 경제 현안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면으로 맞섰다. 중소기업계의 현장 목소리와 정치권 대응이 교차하며 노란봉투법, 미국 관세 등 당면 현안이 경제계와 정국 모두에 파장을 키우고 있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자 민주당은 산업재해 예방 및 불공정 개선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문제와 불공정 거래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돈 때문에 일하러 간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강화 노력을 특별히 당부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갑질, 하도급 관계,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이슈와 당면 제도 변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이른바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사가 힘을 합쳐야 경제가 살지만, 법 시행도 전부터 강성 노조가 중소기업 사장을 배제하고 대기업을 상대로 협상을 진행하자고 한다”며 현장의 혼란을 토로했다. 그는 “약 50%의 중소기업이 원청·하청 구조에 놓여 있어 걱정이 크다”며 “근로자 보호 취지를 살리면서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문제가 중소기업의 수출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는 현실도 부각됐다. 김 회장은 “철강·알루미늄 분야에 50% 관세율이 부과돼 지난달 미국 수출이 역대 최대로 감소했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대표는 “정부는 고율관세 업종에 1천700억원을 투입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중국산 저가 공세 탓에 국내 업체가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해법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억울한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법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추가로 요청했다. 정책 간담회에 이어 정 대표가 중소기업 입장을 청취하는 등 민생 행보에 연일 나선 점도 주목을 끈다.

한편 정당별 반응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근절과 불공정 해소가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노란봉투법 등 최근 입법의 산업 현장 파장과 부작용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 불확실성과 규제 개편 이슈가 맞물리면서 정치권과 현장의 논쟁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향후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 현안 및 산업안전, 노조법 개정 후속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산업 재해 예방과 기업 환경 개선을 둘러싸고 치열한 토론을 이어가며, 법·제도 균형을 이루는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