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단언”…자본시장 신뢰 제고→대대적 제도 개편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은 11일, 자본시장에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이 더는 막연하지 않게 다가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단숨에 치솟은 코스피를 언급한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 곧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했다. 그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적발과 강력한 제재, 조직과 인력의 전방위적 보강까지 거론하며 한국 금융시장의 새 이정표를 그려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의 신뢰가 곧 자본시장 활성화의 핵심임을 역설했다. 시장감시위원회를 겨냥해 “불공정거래 근절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고, “주식시장이 불공평하고 불투명한 실상을 바꿔, 이제는 누구에게라도 한국 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자”며 진심을 내비쳤다. 실제 정부는 주가조작을 포함한 불공정거래에 단 한 번의 위반도 용납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부과해 환수하는 엄정한 제재를 예고했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이 29%를 넘는다는 엄연한 통계를 근거로, 제재의 실효성 자체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지금까지 조사와 처벌이 늦고 미흡해 시장 질서가 약화됐다”는 점을 짚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범죄 엄단’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식을 대체 투자수단으로 삼고 중간 배당으로 생활비도 보태는 시장 구조가 경제 선순환의 핵심”임을 피력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배당 관련 세제 개편 및 제도 혁신을 준비 중임을 공식화했다. 그는 무조건적인 세율 인하가 아닌,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방향 등 다각적 방안 검토 의지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언급됐으나, 구체적 법안 적용보다는 시장에 대한 원론적 메시지임을 대통령실이 분명히 했다.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우량주 장기투자 어려움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투자할 만한 신뢰의 시장, 길게 볼 때 괜찮은 시장”으로의 혁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IMF 시절 개인 투자로 맛본 실패 경험까지 풀어내며, 시장의 신뢰가 곧 국민 삶과 국가경쟁력의 문제임을 거듭 환기시켰다.

정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처벌과 더불어 배당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증시 경쟁력 확장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향후 구체적인 세제 및 제도 개편 논의가 활발히 이어질 예정이며,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 환경 선진화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