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중립 의무 위반 우려”…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주의’ 조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을 둘러싸고 감사원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면으로 맞섰다. 이진숙 위원장의 과거 유튜브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감사원은 8일 이 위원장에게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국회의 감사요구안 통과 이후 감사원이 공식 의견을 내면서, 정치권의 파장도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결정문을 통해 “이 위원장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 기관장”이라며 “파급력이 큰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혹은 반대해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정문에서 거론된 이진숙 위원장의 문제 발언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다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남긴 내용이다.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가 된다”, “보수의 여전사라고 저를 부르는 것은 감사한 말씀이다”,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등 다수의 정파적 언급이 보고서에 지적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특정 정당을 거명하며 이를 반대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했다”며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 종합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의견서에서 “외부 매체 인터뷰 시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 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기방어 목적의 발언이었고,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반면 감사원은 “유튜브 출연·발언으로 인해 보호받을 수 있는 개인 명예보다, 훼손되는 공무원의 중립성·국민 신뢰가 더 크다”며 “유튜브 출연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다만 감사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 권한을 직접 이용하거나, 기관 자원 동원 등 위법 행위는 없었던 점을 들어 고발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유사 사례 예방에 경각심을 촉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선거방송심의위원 위촉 절차’ 개선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과거 위촉에 위법은 없었다”면서도, 복수의 추천단체를 통한 공정성 강화와 전체회의 의결 필요성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는 이진숙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 감사 요구안을 재석 289명 중 191명 찬성, 98명 반대, 0명 기권으로 가결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방송·통신 공직자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진숙 위원장 발언을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 방통위와 방심위의 운영 원칙, 공직 윤리 기준에 대한 논쟁도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