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다시 공휴일 될까”…공휴일 재지정 논의 부상

7월 17일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논의가 거세지고 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로,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꼽혀 왔다.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복절, 개천절, 삼일절 등과 함께 공식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켜졌다. 매년 7월 17일에는 경축식과 태극기 게양 등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주 5일 근무제 확대 등으로 연간 휴일이 증가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업의 생산성 저하 우려와 부담을 근거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당시 사업장 휴일 조정은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낳았지만, 현재까지 제헌절은 비공휴일로 남았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7월에 공휴일이 없어졌다”는 내용이 퍼지며 국민적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되돌려야 한다”며 국민청원을 올리고, 참여 독려에 나서기도 했다.

정치권도 이에 호응해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국회에 공휴일법 개정안이 연달아 발의됐다. 윤호중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각각 제헌절의 의미 퇴색과 국민 인식 저하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공휴일 지위 복원을 촉구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한글날 역시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으나, 2013년 법 개정으로 재지정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제헌절 복원의 논거로 꼽힌다. 식목일(2006년 제외) 등 유사한 사례도 반복돼왔다.

정부는 여론과 국회의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도 “제헌절의 헌법적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강조하는 성명을 내는 움직임이 이어진다.

당분간 제헌절 공휴일 복원 논의는 정치·사회적 이슈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의 입법 논의와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헌법정신의 재조명과 국민 인식 개선 문제가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