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첫 옥중조사”…이명현 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 추궁

대통령실을 둘러싼 해병순직 의혹과 맞물려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첫 옥중조사에 착수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경위를 둘러싼 범인도피·직권남용 혐의를 집중 추궁하기 위해 준비된 60쪽 분량의 질문지와 영상 기록으로 조사에 심도가 더해졌다.

특검팀과 교정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 공무상 접견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피의자 조사가 진행됐다. 11일 첫 소환조사에 이어 이뤄진 이번 대면조사는 내란·김건희 특검팀을 포함한 이른바 '3특검' 가운데 최초의 구치소 방문 사례로 기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가 새겨진 수의를 입은 채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중점은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실체적 정황에 쏠렸다. 해병특검은 특히 자격 심사 졸속 처리와 급작스럽게 마련된 방산협력회의 등 임명 전후 급박한 절차와, 출국·귀국 과정을 둘러싼 국가안보실·외교부·법무부의 지시 내역 전반을 윤 전 대통령에게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정현승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에 나섰고, 지원 검사와 수사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 채명성도 배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옥중조사는 극히 드문 일로 평가한다. 실제로 앞서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구치소 대면조사 대상이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 이후 조사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도피 관련 논란은 지난해 3월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선상에 있었던 그가 갑작스레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출국금지 중이던 이 전 장관이 대사 내정 나흘 만에 금지 조치가 해제됐고, 곧장 출국해 대사직을 수행하다가 11일 만에 국외 여론 악화로 귀국한 사실은 논란을 키웠다.

특검은 외교부·법무부·국가안보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이 절차상 이례적이었고, 자격 심사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방산협력회의 역시 귀국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의심이 더해지며 의혹이 증폭됐다.

해병특검의 이날 조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실 차원의 조직적 관여가 있었다”며 진상 규명을 압박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정치적 편파 수사”라며 반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형사상 책임 논란과 전직 대통령 사법 절차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엇갈렸다.

이명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토대로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과 정부 핵심부처의 의사결정 흐름을 추가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향후 관련 공직자 및 당시 청와대 실무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인 가운데,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정국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