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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음주가무 엄중 단속”…이재명 대통령, 공직사회 긴장감 촉구
정치

“공직자 음주가무 엄중 단속”…이재명 대통령, 공직사회 긴장감 촉구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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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기강 문제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백경현 구리시장이 집중호우 비상근무 중 야유회에서 노래와 춤을 즐겼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책임과 기강 확립 요구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직자들의 ‘음주가무’ 등 부적절한 처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지만 반대편에서는 잘못된 처신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식 논란과 맞물려 전국 관가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는 음주가무 내지는 단체 회식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이 지시가 대통령실 비서실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도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 현장에서는 폭우 피해 지원 대책과 산재사망 예방 방안도 중점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과 가족을 잃은 분들의 절망이 계속 떠오른다”며, “실종자 수색과 응급 복구, 일상 회복 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와 특별교부세의 신속 집행 등 구체적 실행을 강조했다.

 

정부 부처별 대응책도 이날 보고됐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 계획을, 기획재정부는 재해대책비 및 예비비 집행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방송요금 감면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복구비 지급 위한 손해평가 인력 배치 현황을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림부의 신속한 대응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재난 상황에서 각 부처가 행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재해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 ‘안전한 일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주 1회 현장 불시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 1위 국가’라는 오명이 더 나오지 않게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지시했다.

 

공직사회 기강 해이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정부는 각 부처별로 엄중한 처벌과 신상필벌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음주 및 회식 자제령이 강화됨에 따라, 당분간 관가 내 분위기 경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폭우 피해 복구와 산재사망 대책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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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대통령실#김영훈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