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공동자료 발표 지연”…미국 내부 조율 ‘원자력잠수함’ 논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지연되면서 한국과 미국 외교·안보라인 간 막바지 조율이 계속되고 있다. 이른 시일 내 공동 자료를 내기로 했지만, 핵심 쟁점인 원자력추진잠수함 등 민감한 안보 의제를 두고 미국 정부 부처들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갈등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공동자료 발표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정국의 새로운 긴장감도 감지된다.

6일 복수의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의 세부 합의는 대부분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회담 일주일이 넘도록 합의문 발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회담 직후 "양국 간 세부 합의 내용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며 "팩트시트는 (관세 및) 안보와 합쳐 2∼3일가량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예측과 달리 이번 주 들어서도 팩트시트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더해 지난 4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국방부 장관의 연례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마저도 공개되지 않으면서, 정국엔 추가적인 의문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SCM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상회담 합의와 정확하게 연결돼야 하는데, 정상회담 합의문 성격인 팩트시트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문서와 상충될 우려가 제기돼 실무부처들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동설명자료 발표가 지연된 배경으로는 미국 부처 내 정책 조율이 꼽힌다. 원자력추진잠수함의 한국 도입 가능성·핵연료 공급 방식 등 안보 민감 사안과 관련해, 백악관·국방부·에너지부 등 정부 각 부처가 합의 문구 채택을 놓고 추가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국 측이 건넨 문안에 대해 최근 미국 실무진의 피드백이 사실상 중단돼 있는 정황도 감지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원잠과 여러 협정, 여러 문제들로 미국 내 여러 부처에서 조율이 필요해 지체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팩트시트의 핵심 조항에 들어가는 핵잠수함 연료공급 확인 문구나 국방비/관세 등 국내 파급이 큰 조항에 대해 각 부처 의견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는 팩트시트가 정국의 주요 외교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법적 효력을 직접적으로 갖는 후속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 연방관보에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내용을 명시해 달라는 요청을 산업통상부 차원에서 전달해 논의가 지속 중이라는 정황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부각됐다. 국방비 증액, 농축·재처리, 관세 등 한미 간 이견 가능성이 남아있는 쟁점도 많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 후속 합의 발표는 미국 내 최종 내부협의 결과의 공유, 그리고 한미 양국 간 이행방안 재논의를 거친 뒤에야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정국의 향방을 놓고 팩트시트 발표 시점과 후속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