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대 특검법 정쟁화 우려”…대통령실 직접 수사 무시 논란→예산 낭비 논점 부각

국민의힘이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정쟁화 우려를 강하게 드러냈다. 정치의 계절이 다시 짙어진 국회 안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깊은 우려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깊은 비판의 어조로 정부와 여당의 문제의식을 강조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백억 원대의 예산이 소요될 특검이 불러올 국민적 부담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겹쳐 있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무엇을 위해 수백억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이미 검찰을 통해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장했다. 특히,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현실을 상기시켰다.

현행 구조 상 정부와 여당이 검찰에 대한 직접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임을 근거로 박 대변인은 "검찰이나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특검은 비용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어 "야당 시절의 특검은 명분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이유마저 희미하다"며, 특검법 도입 결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의 언급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특검 도입이 왜 불필요한지 국민을 향한 꾸준한 설명과 설득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러한 논란의 이면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내란 특검 155억 원, 김건희 여사 특검 155억 원, 채상병 특검 78억 원 등, 정부 재정에 무게를 더하는 대목이 중심에서 요동친다. 정치적 대립과 예산 논란, 그리고 국민적 신뢰라는 세 갈래 흐름이 교차하는 가운데, 국회는 각 특검법 시행 이후 닥쳐올 질서 재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특검 관련 공론화를 이어가며 예산 집행의 효용과 책임에 대해 더욱 정교한 검토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