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투입작전 허위문서 논란”…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직무정지, 국방부 긴급조치

내란 특검 수사를 둘러싼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국방부는 21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긴급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지며 군 수뇌부 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 수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계엄 사이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전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김용대 사령관은 해당 무인기 투입 작전에 대해 "북한 오물풍선 대응 목적의 합동참모본부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조치는 군 조직 내 신뢰성과 작전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한 야권 인사는 "군의 작전 보고와 법적 책임 구도가 혼선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여권 일각에서는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향후 수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군 지휘 체계와 국방정책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으며, 정치권도 군 사령부 대응과 수사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