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임 첫날 대법관 30명 증원 논란”...대법원, 신중 검토 촉구→국회 법사위 급물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날, 법원조직의 운명에 결정적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자, 대법원에서는 전례 없는 당혹과 촉각이 흐르는 모습이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내심 우려를 내비쳤고, 법률시스템을 뒤흔드는 거센 파도의 조짐에 사법부 곳곳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법부의 신속한 판결과 다양한 의견 반영을 명분삼아 추진되고 있다. 국회에는 심지어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100명 증원안'도 계류 중이나, 당 내부에서는 대선 기간 해당 안의 철회 방침을 확인한 바 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역시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배형원 차장이 오후 2시 진행될 소위원회 법안심사에 참석해 행정처 입장을 밝힐 계획이며, 이어 4시경 전체회의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출석해 신중 검토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행정처 내부에선 인원, 예산, 상고심 운영 등 사전 논의 없는 증원 추진을 두고 ‘일방통행’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천대엽 처장은 지난 5월에도 “대법관만 급증하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된다. 충실한 심리에 기대던 권리구제와 국민 이익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사법부 전반에 더 깊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사법제도 혁신에 시동을 걸고 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는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 경력을 지닌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를 위원장에 임명했다. 백 교수는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 신설 제안까지 언급하며, 사법개혁 열기가 여의도와 사법부 사이에서 거세게 요동치고 있음을 예고한다.

사법체계의 새로운 지형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민적 관심 역시 한층 높아지는 모양새다. 국회는 이날 처리 방향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의 순간을 맞게 됐다. 향후 법사위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의 흐름에 따라, 사법의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 정치권과 법조계에 파장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