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부과 앞두고 총력 협상”…구윤철, 한미 고위급 협의 전면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인 8월 1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한미 양국 정부가 워싱턴 DC에서 고위급 협의를 동시에 진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새 정부 내각이 대거 출동하는 가운데, 25%로 예정된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를 완화하기 위한 총력전이 예고된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우려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일정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미국에서 ‘2+2 통상협의’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한국 측에서는 구윤철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에 나선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통상 관련 주요 인사가 협상 대표로 배치되며, 양국은 최근 두 차례 이상의 실무 교섭 끝에 결렬된 관세 협상에 연속성을 갖고 다시 마주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일정에 맞춰 미국 고위 인사들과 각각 별도 면담 계획을 조율 중이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지렛대 삼아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등 주요 분야에서 양보를 압박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약 556억달러 중 320억달러가 자동차 부문에서 발생한 점을 집중 문제 삼고 있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미국산 쇠고기(30개월령 이상) 수입 허용, 쌀 쿼터 확대,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 등 예민한 요구가 대거 포함됐다. 국내 농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하며, 거센 여론전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은 구글 정밀지도 반출, 온라인플랫폼 규제 완화, 망사용료 부과 중지 등 디지털 분야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견지한다. 여기에 더해 자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대규모 한국의 대미 투자,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요청 등도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미국 요구의 핵심은 농산물, 디지털, 자동차 세 가지로 요약된다”며 국내 양보 폭에 여야 정치권의 비판이 거셀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맞서 한미 통상당국은 가스·원유 에너지 수입 확대, 조선 협력 등 다양한 산업 카드를 동원해 미국의 압박 강도를 낮추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미국 요구에 일방적으로 응할 경우 국내 반발이 불가피하다”며 한미 정상 간 합의 도출 전 충분한 실무 조율 필요성을 짚었다.

한편 국방 분야 이슈도 맞물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의 국방비 5% 증액을 요구한 선례를 한국, 일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가운데,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SOC·R&D 예산을 포함한 군사비 증액 논의가 수면 위에 올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동맹의 최종상태’까지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도 주목된다. 일각에선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등 추가 현안이 연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 여부 역시 관세‧통상 현안과 긴밀히 얽혀 있다. 정상회담 시기와 의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외교 당국은 “협상 촉진용 연계라기보다는 실무 합의 선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협상 시한보다 원칙적 합의를 먼저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한미 관세 협상과 안보 사안을 두고 치열한 이견 조율에 주력하고 있다. 국회 내 여야 역시 농산물 개방 등 민감한 분야를 중심으로 격렬한 논쟁을 예고하며, 한미 관계에 있어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