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디지털시장법 전면 충돌”…집행위 제소로 빅테크 판도 요동→혁신·규제 줄다리기 어디로

유럽 대륙을 관통하는 법적 숨결이, 애플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사이에 날카로운 긴장으로 번지고 있다. 세계 기술 산업의 향방마저 감도는 전운 속, 애플은 5월 30일 룩셈부르크 EU 일반법원에 당당히 입장을 내세웠다. 그 마침표는 유럽의 새 질서, 디지털시장법(DMA)이 요구하는 상호운용성 강화 명령에 대한 불복의 목소리였다.

시간을 거슬러 3월, EU 집행위는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비롯한 애플 단말기의 개방성을 높이고, 분야를 초월한 호환성과 혁신 생태계를 촉진하라는 강력한 개입을 명령했다. 집행위의 논리에는 유럽 소비자의 선택권 확장, 개발 환경의 활짝 열린 경쟁, 그리고 미래적 기술 조류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애플의 입장은 단호하다. 그들은 상호운용성 명령이 과도한 비용 부담과 함께 자사의 혁신 동력마저 저해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반박한다. 자사만 겨냥된 규제가 궁극적으로 유럽 소비자에게 부정적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애플의 소송과 집행위의 강경한 입장이 맞서면서, 유럽 기술산업의 질서와 빅테크 기업의 장기 전략에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이 짙게 드리운다. 현행 규정에 따라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애플은 집행위의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디지털시장법 위반이 확정되면 연간 글로벌 매출의 10%에 달하는 과징금과 사업 일부 분할이라는 극약 처방까지도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EU 집행위는 법률의 정당성을 굳게 믿으며, 빅테크의 미래 분기점이 된 이 소송전을 법정에서 강하게 방어할 방침을 시사했다. 애플은 유럽 기술 생태계의 요동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규제의 새 물결을 맞고 있다. 앞으로의 흐름은 유럽만이 아닌, 글로벌 테크 업계 전체에 묵직한 여운을 남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