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정원, 특정 세력의 정치적 칼로 전락”…민주당, 진상조사·수사 촉구

국가정보원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의 국가정보원 행태를 두고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를 강하게 요구하며 맞섰다. 야당과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며, 국정원 논란은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4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신의 국정원 경력을 거론하며, “수사기관뿐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 문제의 진위와 경위를 철저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정보원이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자료 삭제 지시를 이유로 고발한 상황과 연결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보위원들이 국정원 문서는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없음을 누누이 밝혔음에도 묵살됐다”면서, “고의로 묵살한 것이다. 의도적인 사실 은폐고 범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당시 당 대표 피습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김상민 국정원장 특보가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왜곡, 축소하려 한 시도다. 누가, 왜 이런 지시를 했는지 국정원장 등 관계자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 1차장 출신 박선원 의원도 연이어 “국정원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칼과 수단으로 전락했고, 이때부터 이미 내란은 시작됐다”며, “이 모든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조직적, 매우 체계적이고 범정부 차원에서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의 배경에는 국정원이 지난 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 고발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고한 점이 있다. 또, 이재명 피습 사건과 관련해 ‘테러 지정에 실익이 없다’는 국정원 보고서가 존재한다고 민주당 간사 박선원 의원이 추가 주장했다.

여당은 공세의 근거 부족을 지적하며 신속한 사실 규명을 피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국정원 문서 삭제 및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진상조사 및 독립 수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이 국정원의 정치개입 가능성에 대해 치열하게 격돌하는 가운데, 이 사안은 향후 국회 정보위 및 사정 당국의 진상규명 절차에서 더욱 확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