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이 선 선 굵은 심문”…윤석열, 321호 법정서 재구속 운명 결정

정치적 충돌의 현장인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9일 이 법정에서 진행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역대 거물급 인사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던 바로 그 장소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곳이 영장심사 법정으로 지정됐고, 당시 영장 청구를 이끈 주체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이 겹치며 정치권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321호 법정은 그간 고위 공직자와 재계 ‘범털’들이 주요 구속 심사를 받는 ‘상징적’ 무대로 자리매김해왔다. 2017년 3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9시간에 걸친 장시간 심문을 이곳에서 거쳤고, 이튿날 구속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2019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각각 심문대에 섰다.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도 각각 이 법정에서 구속 심사를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입시비리 등 혐의로 321호 법정에 섰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에 같은 법정에 선 것 자체에 상징성이 깊다고 평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9월 당 대표 신분으로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321호에서 받았고, 법원이 이를 기각했던 전례가 있다.

9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구인장 집행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의 절차에 따라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선 구인영장이 발부되며, 신병 확보 후 심문 법정으로 옮긴다.

이번 심사가 향후 정국 구도와 여야 진영의 대치 양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와 각 당은 이번 사안의 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적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