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바가지 요금 근절·배임죄 완화 필요”…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대대적 제도개혁 주문

관광지 바가지 요금, 산업재해, 임금체불, 배임죄까지 현정국의 민감한 현안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장관들이 맞붙었다.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과 주요 사업 전략을 논의하며, 경제성장 동력 창출과 사회적 약자 보호책을 병행 요구했다. 이 가운데 관광 바가지 요금 근절과 배임죄 완화 논의가 도마에 오르며, 관련 정국 파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드시 반전시켜야 한다”며, 인공지능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 창출 방안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성장률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고성능 GPU 확보 등 AI 산업 기반 조성에 주력할 것을 주문하며 “내년까지 구매 예정 물량을 반드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한미 관세협상 등 수출 환경 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수출·지역 다변화와 금융지원, 외교공관의 첨단산업 수출 교두보 활용 등을 검토하라”며, 적극적 전략 마련을 당부했다.

산업재해 근절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강조한 대목이다. 대통령은 “불법과 비인권으로 건설 경기만 살려선 안 된다. 안전비용을 줄여 얻는 이익보다 훨씬 더 무거운 과징금 도입과 중대재해 징벌배상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임금체불 문제에도 “처벌과 제재가 약하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관광지의 바가지 요금 문제를 공식 거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관광객 해외유출의 주요 배경은 바가지 요금”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됐다. 이에 “행정지도 차원을 넘어 별도의 과징금이나 벌금 부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비공개 회의에선 최근 통과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노사현안도 논의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의 우려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방안, 배임죄 완화 논의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곧바로 경총 등과 간담회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 간 칸막이 없는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 노동자와 기업이 싸우는 결과만 낳아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배임죄 완화와 관련한 기자단 질의에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불합리한 배임죄 규정도 반드시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완화든 폐지든, 최종적으로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수위가 조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성장동력, 사회안전망, 기업환경, 시장 질서 등 주요 국가의제 전반을 폭넓게 다뤘다. 정치권은 이 같은 정책 주문이 민생과 혁신 모두를 겨냥한 행보로 해석하는 한편, 바가지 요금 근절·배임죄 완화의 실효성을 놓고 후속 입법, 행정 시스템 개편 등이 본격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안 마련과 현장 의견 수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