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투자·시장 개방에 관세 10%p 인하”…미국, 한미협상 앞 압박 수위 높였다

미국과 일본의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미 ‘2+2 통상협의’(25일)를 앞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에 상호관세를 10%포인트 낮춘 15%로 조정하는 대신,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 개방, 대규모 대미 투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등 구체적 조치를 확보했다. 한국과 산업·수출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이번 합의가 한미협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라고 공식화했다. 일본은 이에 상응해 미국에 5천500억 달러 투자와 자동차·트럭, 쌀 등 농산물 시장 개방,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당초 일본에 상호관세 25%를 검토해 왔으며, 인도네시아·필리핀도 이날 미국과 협상을 타결했다.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등 주요 품목 규제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관세를 32%에서 19%로 내렸다.

통상 업계에서는 미국이 한국에도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대규모 투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자동차·농산물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달 초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희망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미협상에서도 “자동차 시장 개방과 방위비, 농산물, 디지털 플랫폼·데이터 등까지 압박이 거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미 협상에서 일본 사례가 ‘협상 바로미터’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본에 부과된 15% 상호관세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도 자동차·농산물·직접 투자 등 다수 협상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의 입장이 매우 강경하다”며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품목별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농산물·자동차·디지털 분야 규제 완화와 자동차 시장 개방 압박은 한미 협상 테이블에서도 핵심 현안이 될 전망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관련 문제에서 협상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글로벌리스크팀장은 “일본의 쌀 시장 개방처럼, 우리도 상당 부분을 내줘야 협상 진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새 정부 구성 이후 최근 협상팀을 새로 꾸민 한국은 숙려와 내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과 적용 시기가 다르다면 한국은 협상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며, “영역별 TF를 조정해 단계적 전략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부터 본격 대응 전략 마련과 미국의 추가 요구 사안 파악에 집중할 계획이다. 25일 개최되는 '2+2 통상협의' 결과에 따라 대미 교역환경과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협상구도,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