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후 거버넌스 논란”…네이버·카카오 노조, 국회 압박 본격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국내 IT 대표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노동조합이 국회로 활동 무대를 넓히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롭게 제도화된 사용자 범위 정의가 IT업계의 고용·노무 구조에 미치는 파급력이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노조의 집단행동이 하청 및 계열사 근로자 처우, 모기업 책임 범위 논의 확대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이버와 카카오 노동조합은 오는 9일 국회에서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토론회를 개최하며, 플랫폼 기업 특유의 원·하청 이원화 구조 및 계열사 통합 교섭 책임 문제점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네이버 측은 최근 손자회사들의 임금 및 복지 차별, 모기업의 실질적 교섭 책임 요구를 주요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의 손자회사 임단협 결렬 이후, 모회사 책임론이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카카오 노동조합 또한 자회사 분사·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고용 안정성 문제와, 본사 약속 이행 촉구를 병행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및 간접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원청)을 사용자로 인정, 법상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구조 변화가 골자다. 예를 들어 네이버 자회사 NIT(네이버클라우드 100% 자회사)는 주력 IT 인프라와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데, 네이버 및 네이버클라우드 현직 인사들이 이사회에 참여한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통합 교섭의 당위성 주장에 근거로 작용한다. 카카오 측도 최근 분사된 AXZ 등 신설 법인 이동에 따른 고용 불안을 우려하며, 본사 복귀 이행을 촉구해왔다.

특히 이번 논란은 IT업계의 복잡한 계열사 구조와 직군별 차등대우 등 기존 방식의 한계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 변경 이후 사용자 범위, 노동쟁의 범위 등과 관련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과 달리 국내 IT 대기업은 인력운영의 장점과 함께 구조적 책임 논란이 병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노조 측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다단계 분업 구조에서 노동자 처우 격차가 발생한다”며 실질적 책임자로서의 모기업 교섭 참여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부도 올 하반기 중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노사 분쟁 해결 방안 등에 대한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IT업계 지배구조 논의가 고용 안정성, 노사 교섭 관행 전환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분간 산업계와 노동계, 정부의 3자 협의 및 법리 해석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산업계는 이번 노조 요구가 실제 제도 개편, 기업 거버넌스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