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동통신 3사·롯데카드 해킹사태 정조준”…과방위, 24일 청문회 개최 의결

잇따른 해킹 사건을 둘러싸고 국회와 이동통신·금융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규모 통신·금융 해킹사고 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롯데카드를 비롯한 금융사 해킹사고 전반에 대한 책임 규명 절차가 본격화된다.

이날 채택된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김영섭 KT 대표이사,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 6명이 포함됐다. 참고인으로는 이종현 SK텔레콤 통합보안센터장 부사장,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 전무 등 4명이 참석한다. 대부분의 증인은 자발적 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롯데카드 측은 일부 증인의 출석 여부를 놓고 추가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 출석 요구는 최소 7일 전에 이뤄져야 하지만 과방위는 5일 전인 이날 출석요구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롯데카드 등 일부 증인 출석 문제를 둘러싼 변수가 남아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롯데카드 관련 증인들의 출석 여부에 따라 추가 청문회 의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통신·금융 분야 실질적 보안 점검과 책임 소재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연이어 드러난 KT 등 이동통신사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집중 질의하며 제도 개선 요구가 거셀 전망이다.

국회 과방위는 “해킹사건 재발방지 및 제도적 허점 보완을 위한 현장점검 성격”이라며 청문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적 피해 확산 우려와 사회적 신뢰 저하를 감안해, 향후 재발방지 대책 논의도 이어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