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임명 강행 수순”…이재명 대통령,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 및 시민사회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임명 강행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야권의 지명철회 요구와 여성단체의 비판에도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월 22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열흘 기한으로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 때처럼 기한을 촉박하게 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야권과 여성단체에서 연일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재송부 요청 결정 배경에 대해 “아마 오늘 강 후보자에 대한 재송부 요청이 갈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열흘 이내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대통령실이 재송부 요청을 공식화하면서 강 후보자 임명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또다시 국회와 청와대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임명 수순이 현실화될 경우, 정국의 추가 긴장과 여야 관계 악화를 피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는 강 후보자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어떤 입장으로 응할지 주목되며,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각종 인사안과 관련해 국회와의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