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식시장 불공정 척결 ‘원스트라이크 아웃’ 천명”→정부 강경 행보에 금융권 긴장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단호하게 맞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상승세를 보인 코스피를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존의 무분별한 주가조작과 부정 거래에 경종을 울리며, 대통령실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력 조치를 앞세워 금융질서 확립 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신종 수법에 대응할 시스템 개선과 조직·인력 확충을 적극 검토하라”며 신속한 적발 체계와 공정한 감시망의 구축을 주문했다. 더불어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법으로 얻은 이익의 몇 배를 환수하고, 엄벌이 뒤따름을 명확히 보여야 한다”는 발언으로 금융범죄 근절을 강하게 시사했다. 통정매매와 허위 정보를 활용한 전통적 주가조작부터 최근의 무자본 인수합병 등 다양한 신종 기법에 이르는 불공정행위 전반을 지목하며, 제도 개선과 실질적 제재의 필요성도 부각됐다.

정부는 이번 방침의 구체적 제도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과징금 환수 등 직접적 조치를 예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본시장을 오염시키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 재확인”이라 설명하며, 처벌의 실효성 확보와 신속한 수사 진행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장 불신을 바로잡고, 국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한 근본적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한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자”며 국민이 주식투자를 통해 배당으로 생활비도 벌 수 있도록, 증권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처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배당 소득 촉진을 위한 세제 및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세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정상적 배당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언급하며,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실에서는, 구체적 법안 결정에 앞서 원론적 원칙을 강조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와 장기 투자의 어려움, 물적 분할 등 현실적 문제까지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의 투자 경험을 나누며 국민 정서에 공감했다. 신뢰받는 자본시장 구축에 방점을 찍은 이 발언들은 당분간 제도 개선 및 투자 환경 변화 논의의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으로 주식 불공정거래 근절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도입 논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