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합의 법제화로 평화 견인”…정청래, 9·19 군사합의 복원 시급성 강조

남북 관계 진전의 해법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과 국회 수뇌부의 목소리가 맞붙었다.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남북 합의 실천과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한반도 평화 구상에 다시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주요 인사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해 기존 합의 복원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회의 대화·결의안 채택이 현안으로 부상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월 19일 경기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남북 합의들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 간 역사적 합의들이 번번이 실천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고 파기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남북) 합의서들을 법제화해 그 정신을 정권과 상관없이 지켜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박정희 시대 7·4 공동선언,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한 번 인준해볼까 한다”고 제안했고, “법제화로만 가능할지, 북한 측도 법제화가 가능한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서독처럼 보수·진보를 떠나 남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려면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재임 당시 이루어진 9·19 평양공동선언을 두고는 “이 선언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졌더라면 한반도 평화의 운명이 달라졌을 것인데 파기돼 아쉽다”며 “9·19 군사합의는 어떤 합의보다도 빠른 복원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가로 “남북 관계가 안보·군사·외교 등 복잡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해도, 국민은 미래 평화에 대한 선택과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9·19 군사합의도 결국 민생 안정을 꿈꾼 결과물이고, 미세먼지나 에너지 협력 등 실생활과 접점이 있는 협력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며, “국민 생활과 연결시켜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한반도 평화의 길이 멀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최근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맞잡은 손을 통해 전해진 온기도 분명히 기억한다. 평화는 의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또 “APEC 정상회의 계기 국회 차원의 평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국회 결의를 천명한다면, 평화에 대한 국민 합의와 국제 협력에 힘을 보탤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 전 주요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들은 남북 화합의 의미를 담은 오찬을 같이하며 평화와 번영을 다짐했다. 한편 9·19 군사합의를 둘러싼 정치권 내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평화 정착을 위한 국회 결의안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은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 복원을 계기로 남북 관계 개선을 재차 모색하고 있으며, 국회가 향후 결의안 채택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정국 안정에 어떻게 기여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