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군 사고, 근본 대책 마련”…김규하·손석락·강동일 총장, 국회서 책임 사과

최근 군내 잇단 사고를 두고 안전관리 체계 부실 논란이 정치권에서 정면으로 불거졌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규하 육군참모총장과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강동일 해군참모총장이 나란히 출석해 깊은 반성과 사과를 표함과 동시에 근본적 안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최근 육군 내에서 총기와 폭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공식 사과를 표했다. 김 총장은 "국민께 걱정과 근심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히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문화 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육군에서는 8월 23일 최전방 소초에서 하사 한 명이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 9월 2일 대위가 민간 유원지에서 총상으로 숨진 사고, 9월 8일 중사 영외 사망 등 올 하계 들어 인명 사고가 이어졌다. 9월 10일 파주 포병부대에서는 폭발효과 묘사탄 사고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김 총장은 "일회성, 단기 처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도 "올해 임무 중 발생한 일련의 사고들에 대해 공군 최고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다. 손 총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진심으로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군에서 발생한 군 항공기 사고 및 오폭, 장비 유실, 예비군 교육장 사고 등 각종 사고 목록도 국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손 총장은 "3개월간 비행혁신 TF를 운영해 기존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했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했다"고 강조했다.

강동일 해군참모총장 역시 "해군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군 사고들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부대 관리에 최고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실한 군 안전문화와 현장 대응 미흡 여부를 집중 질타했다.

정치권은 군내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TF 운영의 실효성, 상시 점검 체계 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정기 감사 확대와 장병 심리케어 프로그램 강화, 내부 감시 시스템 점검 등 다각도의 보완책을 주문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군 지휘부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 대책 수립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향후 실효적 안전제도 도입과 내부 감시체계 확보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