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의약품 광고 연 1만건 돌파”…한지아, 플랫폼·AI 활용 급증에 정부 사전 차단 강조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해 온라인에서 광고하는 행태가 급증하며 정치권과 정부 간 충돌 지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NS부터 대형 포털까지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가 2022년 8천813건에서 2024년 8월 기준 1만30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대표적인 허위·과대 광고는 일반식품임에도 “흡연자 폐암 유발 담배 발암물질을 배출한다”, “필름형 위고비로 식욕이 억제된다” 등 의약품·건강기능식품 효과를 표방한 사례다. 특히 해당 광고들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은 물론 네이버 블로그, 쿠팡 등 플랫폼 경계 없이 온라인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2024년 적발 사례를 플랫폼별로 분석한 결과, 네이버 블로그가 7천587건으로 허위·과대광고가 가장 많았다. 네이버 쇼핑(1천420건), 인스타그램(323건), 쿠팡(314건) 순으로 적발 건수가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상시 온라인 단속 및 명절 기획점검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세다.

이 같은 현상에는 인공지능(AI) 기술까지 적극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필름형 위고비’ 광고 사례에서는 AI를 활용해 전문가 추천영상을 조작, 소비자 신뢰를 유도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이에 따라 AI를 활용한 온라인 광고 단속 필요성 역시 크게 대두되고 있다.

한지아 의원은 “허위·과대광고가 매년 느는 근본 원인은 정부 대응이 사후 단속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플랫폼 책임 강화와 AI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소비자 피해 확산과 국민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관련 규제 강화 및 사전 예방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별 책임 강화, AI 기반 사전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 후속 대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