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본격화”…미국, 지니어스 법으로 달러 영향력 확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내 미국 달러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20일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인 ‘지니어스 법’이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구조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디지털자산 산업뿐 아니라 국제 통화질서에도 상당한 함의를 가질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병관 부장대우는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니어스 법안 시행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달러 중심의 영향력이 블록체인 금융 영역까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법안에 따르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1:1 고정가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되며,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모두 발행이 허용된다. 발행자는 연방 규제당국에 등록해야 하고, 준비자산 구성과 상환절차 등 발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준비자산은 미국 달러 표시의 현금, 예금, 단기 국채 등 안전성이 높은 자산으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 이후에는 대형 은행과 기관투자자 등 신규 참가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개인 투자자는 물론, 기관과 금융회사의 참여도 급증하며 시장 규모가 크게 팽창할 것”이라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테더(USDT) 등 기존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보유 준비자산에 비트코인이나 귀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법률상 승인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비해 규정에 맞는 새로운 발행자가 시장의 주도권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규제 친화형’ 스테이블코인의 확대와 다양한 신규 참여자 유입이 겹치며 경쟁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화가 미국 달러의 글로벌 역할을 더 공고히 하면서, 실물 경제 및 금융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정책 방향은 국제 금융 질서의 흐름에 맞춰 추가 정비 여부에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