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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2만8천500명에서 1만명으로 대폭 감축해야”…콜드웰, 미군 재배치 권고 파장
정치

“주한미군 2만8천500명에서 1만명으로 대폭 감축해야”…콜드웰, 미군 재배치 권고 파장

강예은 기자
입력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 전략과 주한미군의 미래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을 붙였다. 댄 콜드웰 전 미국 국방장관 수석 고문이 주한미군 병력의 절반 이상 철수와 전투기 일부 전력 환송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한미동맹과 동북아 안보 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주장은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과 공동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7월 9일(현지시간) 발표된 것으로, 중국 견제 강화와 동맹국의 안보 분담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서 콜드웰 전 고문은 “우리는 한국에서 기지 방어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지상 전투부대와 지원 부대 일부를 줄일 것을 권고한다”며 “한반도 내 순환 배치되는 전투여단과 주요 부대를 대거 철수하고, 전투기 비행대대 2개도 미국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투기와 항공정비 및 지원 인력 약 3분의 1까지 철수하면, 주한미군 병력은 약 1만명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저자들은 한국이 동아시아 내 분쟁 시 미국이 한국에 주둔한 미군 전력을 활용하는 데 제한을 두는 현실을 지적하며, “한국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미군이 활동하는 것에 반대한다면 주한미군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미 양국이 국방 분담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동맹들이 자국 방위에 더욱 책임을 져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미군의 아시아 배치가 과도하게 공세적이어서 오히려 긴장 고조를 유발한다는 점도 비판했다. 콜드웰 전 고문은 “미국이 역내 패권을 고집하는 전략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며, “균형을 목표로 일본과 필리핀의 주권과 안보를 보장하는 전략 전환”을 주문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한미동맹의 신뢰와 동북아 안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국내 안보전문가들은 “주한미군 대폭 감축은 한반도 억제력 약화와 역내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반면 미국 내 일부에서는 “동맹국이 안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권고는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을 지낸 콜드웰이 주도해, 미 국방부의 신 전략 수립 과정과도 맞물려 있다. 보고서가 워싱턴 D.C.에서 폭넓게 공유되고,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논의가 진행될 것이란 점에서 실질 정책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별개로, 보고서는 유럽·중동 미군 감축도 함께 제언해 미국의 동맹 및 글로벌 안보 전략이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향후 미국 측의 공식 입장과 협상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이다.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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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웰#주한미군#국방우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