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연내 복원돼야”…정동영, 정부 내 협의 진행 상황 밝혀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둘러싼 해법을 놓고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19 군사합의 복원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면서, 정부 내 논의와 국제적 접근 방식의 교차점에 이목이 집중된다. 남북, 북미, 한미 관계가 동시에 엮인 한반도 정책 현안이 정치권의 주요 변수로 재부상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9월 19일 경기도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 특별토론’에서 “적어도 올해 안에는 9·19 군사합의가 선제적으로 복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 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9·19 합의 복원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선제적·단계적 복원 방침을 언급한 바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육상과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JSA의 비무장화 등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 조치를 단행했고, 북한은 이에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오물 풍선 살포, GPS 교란 등 대남 도발이 거세지자 지난해 6월 군사합의 전면효력 정지가 결정된 바 있다.

정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한 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우리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공개된 장면에서만 13번, 오찬과 비공개 회담까지 포함하면 20번 넘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름이 언급됐다”며 북미관계가 여전히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23일 유엔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평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첫 번째 페이스메이커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북측이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철거를 진행 중이라는 대목도 언급됐다. 정 장관은 “15층짜리 건물의 상층부를 철거하고 있다”며 “참담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0년 6월 일부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괴한 바 있는데, 이번엔 종합지원센터까지 추가해 남측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정세현·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남북관계 해법과 정책 변수를 놓고 견해를 밝혔다. 서훈 전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 성사가 과거 세 번보다 더 어렵다”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북미회담 재개와 동시에 중국·러시아와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내년도 한미 연합연습 방식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7주년 기념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열리지 않았으나, 올해는 경기도 주도로 대규모로 개최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민통선 내 캠프그리브스에서 공식 행사가 열린 것은 큰 변화”라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의 구상과 정부 내 논의는 남북관계 해빙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9·19 군사합의 복원과 한미, 북미, 남북 다자 협의 가능성을 두고 다시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