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성장 둔화에 긴급 처방”…정부 2조 원대 소비 진작책 단행→각 부처 공조 ‘불안’ 속 실효성 주목

잔잔하던 아침의 자켓 위로, 자카르타의 도시 전경은 아찔한 긴장감으로 출렁이고 있다. 경제 성장의 질주가 둔화되는 신호와 함께, 공공 교통 요금 인하를 알리는 포스터가 기차역 벽마다 걸렸다. 어느새 거리는 ‘성장률 4.87%’라는 숫자에 서늘한 침묵으로 가라앉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2021년 3분기 이래 가장 낮은 4.87%까지 떨어진 충격 속에서, 약 2조 원 규모의 단기 소비 진작책을 단행한다고 천명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이번 부양 패키지는 총 24조4천400억 루피아(한화 약 2조700억 원)로 7월 말까지 시행된다. 교통 요금 할인, 전기요금 감면, 산재보험료 인하, 사회보조금 지급 등 다층적인 지원이 담겼다. 저소득층 지원부터 국민 생활의 곳곳에 안간힘을 쏟는 정책이 펼쳐진 것이다.  

정부가 이토록 긴급한 부양책을 내놓은 배경엔, 주요 소비 주체였던 가계의 씀씀이가 눈에 띄게 줄어들며 2022년 이후 5%대 성장세 유지라는 국가적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이 같은 경고음에 화답하듯, 최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5.5%로 조정해 민생의 숨통을 틔우려 했다.  

모처럼 마련된 대책이지만, 그 효과에 대해선 시장 일각에서 회의론이 안개처럼 피어오른다. 국영기업의 비용 부담을 토대로 추진되는 다수 조치들이 각 부처와 기관 간 긴밀하지 못한 협업 구조로 인해, 실효성에 흠집이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진다. 에릭 토히르 공기업부 장관이 “국영기업들이 공식 문서를 받지 못해 실무 조처에 진통이 있다”고 토로한 대목에서도, 조율과 실행의 모순이 여실히 드러났다. 경제·법률연구소(CELIOS)의 비마 유디스티라 소장은 “관료주의적 협력 부재에선 정책이 도중에 멈출 수 있다”는 냉정한 분석을 내놨다.  

국제사회와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가 2분기에도 5% 성장률 회복이라는 꿈을 되살릴 수 있을지, 부처 간 협력과 단기 소비 진작책의 실질적 효과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혹독한 성장률 충격 속에서, 인도네시아 경제는 다시 한 번 도약의 서막을 열 수 있을까. 해묵은 불확실성을 뚫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번 대책의 의미가 더욱 깊게 새겨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