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에도 2억7천만원 미반환”…이양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자격 논란 제기

선거 보전비용 미반환 논란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28일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자료를 근거로 권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반환해야 할 2억7천400여만원을 현재까지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을 후보자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상북도지사에 출마해 낙선한 뒤,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활동가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나 후보자가 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권 후보자는 2021년 5월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억7천4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한 푼도 갚지 않고 전액을 채무로만 신고했다"며 "법원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국민 혈세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권오을 후보자는 관련 사건으로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권 후보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심을 청구할 의사가 있다며 "모든 내용을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후보자 자격 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의 해명과 입장 표명이 주목된다. 국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