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구보안 기준 대폭 강화”…정부, 국제공동연구 실무 가이드 발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거세지며, 각국의 연구보안 규정이 빠르게 엄격해지고 있다. 국내 연구자들이 미국 등과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할 때 예상하지 못한 보안 규정 위반으로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미국편)’는 기존과 달리 미국의 연구보안 관련 주요 제도와 실제 주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한 점에서 주목받는다. 업계는 “높아진 글로벌 신뢰 기준 충족 경쟁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길잡이는 미국의 연방 연구개발(R&D) 자금 지원기관, 주요 협업 형태, 유의해야 할 기관별 연구보안 규정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에너지부(DOE)가 추진하는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SPP) 진행 시 반드시 지켜야 할 7개 핵심 조항과, 민감기술 관리 기준인 ‘S&T 리스크 매트릭스(Risk Matrix)’ 등 실질적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위험국가(Countries of Risk)와 민감국가(Sensitive Countries)에 해당하는 국가 협력시 요구되는 사전 승인·제한 절차,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국립보건원(NIH), 항공우주국(NASA), 국방부(DoD) 등 부처별 차별화된 제한 기준과 FAQ, 실제 사례가 광범위하게 정리돼 있다.

특히 이번 가이드는 연구자의 국제공동연구 현장 경험과 인터뷰, 실제 발생한 쟁점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이전 자료와 차별화된다. 국내 연구자가 해외 협력 시 미리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승인 절차, 신흥기술 보호 등 분야별 요건을 계량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보안 규정 미숙지로 인한 프로젝트 중단 등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시장의 연구보안 흐름은 미국을 넘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 모두가 정책 강화 기조를 이어 가고 있다. 실제 미국 정부는 최근 R&D 자금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외국 인력·기관 관련 공개의무를 명시적으로 강화하고, 우회 협력까지도 사전 심사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규정 엄격화를 반복하고 있다. 국내 IT·바이오를 포함한 첨단분야 연구자들도 이 같은 흐름을 실시간 반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책 측면에선, 식약처·과기정통부 등 우리 정부 차원의 유사 규정 연계, 국제인증 기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각 국가별 연구보안 기준 차이와 실제 적용 해석의 미묘한 간극이 빈번히 문제가 되는 만큼, 당국 차원의 표준화 논의와 추가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가이드북의 연내 EU 관련 규정 추가 버전 발간 계획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이다.

전문가들은 “국제공동연구 현장에서는 연구데이터 이동, 신기술 공동 개발 과정마다 보안 규정 해석이 상이해 예상 밖의 프로젝트 중단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책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지침 제공과 주기적 규정 점검이 앞으로의 글로벌 연구 생태계 참여력 제고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길잡이 발간이 실제 현장 연구자들의 국제협력 안정성 제고에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