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향한 60만의 분노”...이준석 제명 청원 역대급 동의, 정치권 갈림길
정치적 도덕성과 책임을 둘러싼 충돌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중심으로 재점화됐다.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60만 명을 넘어서며 정치권은 전례 없는 여론의 파도에 직면했다. 그러나 국회의 윤리특별위원회가 아직 출범하지 못한 가운데, 향후 본회의 표결까지 이어질 후속 절차는 갈림길에 서 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월 4일 시작된 이준석 의원 제명 국민동의청원은 7월 5일 밤 12시 기준 60만 4,630명의 신원을 얻어 마감됐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143만여 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 동의 규모로 기록됐다. 청원은 최근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준석 의원이 여성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후, 급격하게 힘을 얻었다.
논란 직후 법조계와 시민단체가 이준석 의원을 정보통신망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온라인 여론은 빠르게 의원직 제명 요구로 확산됐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내 5만 명 동의를 받아야 상임위 자동 회부 기준을 충족하는데, 해당 청원은 게시 5시간 만에 기준선을 돌파하는 기록적인 속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민심의 폭발적 반응 속에서, 청원은 국회 운영위원회로 자동 회부됐다.
정치권의 핵심 쟁점은 국회의 절차적 대응에 쏠려 있다. 헌법과 국회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와 전체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 시점 윤리특위 구성은 지연되고 있으며, 각 정당 역시 명확한 찬반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가 공식 징계 논의에 진입할지는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과 관계자들은 국민의 거센 의사 표출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허은아 전 의원은 “국회가 국민의 요구를 침묵으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당이나 기득권 보호보다 시민과 국회 윤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혀, 책임 있는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상반되게 일부에서는 제명 요구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제명 요건의 헌정사적 엄격함도 관심을 모은다. 의원직 제명은 1979년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 제명 사례 이후 사실상 전례가 없어, 현실적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이 정치권의 ‘윤리 기준’ 자체를 근본적으로 묻는 계기가 될지 여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사회적 파장은 확대되고 있다. 다수 시민은 SNS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의원윤리와 공인의 언행 책임을 언급하며, 국회의 실질적 조치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반면, 일부에서는 청원이 신중하지 못한 대중 감정의 표현에 그칠 우려를 지적했다.
현재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돼 절차적 심사를 앞두고 있으나, 실제 제명 논의는 윤리특위 출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국민 여론을 인식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신중한 접근을 견지하는 기조다. 국회가 후속 논의에 착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사례가 집단적 시민의 요구와 제도적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서게 될지, 향후 국회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을 두고 책임 있는 논의 체계와 윤리 기준 강화라는 숙제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