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추심에 삶 무너져선 안 돼”…이재명 대통령, 금융약자 보호정책 강화 지시

금융 취약계층과 전세사기 피해, 그리고 불법추심이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적 자살 예방 과제를 두고 금융정책 전면 수정을 주문하면서, 유관 부처와 정치권의 반향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 각계에서는 자살 원인별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통령의 관련 지침이 자살 예방 패러다임 전환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분야별 자살 종합대책 보고를 받고, “불법 추심과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를 제도적으로 막아 사람 살리는 금융 정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금융 취약계층, 전세 사기 피해자, 군 자살 현황과 원인 등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으며, '금융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권의 추심 편의가 오히려 채무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은행이 성의 없이 공시 송달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법 추심으로 빚이 대물림 되고, 이로 인해 삶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관련법과 세칙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 같은 문제는 금융위원회 세칙만 바꿔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이 제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권이 추심을 털고 불법 사금융으로 넘겨 채무자를 덫에 빠트리기보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전세 사기 피해와 자살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전세자금 대출 제도에 허점이 없는지, 정책 부작용까지 깊이 고려해 금융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이 내놓은 ‘채무 합리화를 통한 금융 자살자 구제 방안’ 등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시리즈’에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히 관심을 보였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부연했다.

연예인 자살 보도와 관련해선 “연예인의 높은 사회적 영향력 탓에 언론 보도 이후 모방 자살이 급증한다”며, “보도준칙에 반드시 강제성을 둬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 자살 사고에 대해선 “간부 자살이 병사보다 두배 가까이 많으며, 군 복무 중 병영 갈등에 대한 처벌 부담이 간부 자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해 군 내 정신건강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 밖에도 청소년 자살과 관련, 상담 전화 ‘1388’의 대기시간이 18분에 달한다는 보고에 즉각 “인력 충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자살 원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실효적 금융정책 도입을 둘러싸고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관련 법령 및 세칙 개정 등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